- 탈출 과정 1명 죽고 1명 골절상
- ‘방지법’ 시행 후 첫 피해 판정

인도네시아 선원 A 씨가 지난달 모텔에서 감금을 피해 창문으로 탈출을 하다가 추락해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모습.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제공

경호업체 감금에 못 이겨 모텔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한 인도네시아 선원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이주 선원 노동자가 인신매매 피해 판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이번 사건으로 부산항이 외국인 선원 인신매매 국제 경유지로 악용된다는 실태가 드러나, 이를 끊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2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인 A 씨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래 선원 노동자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 송출 업체를 거쳐 중국 참치잡이 어선 선원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했다. 기상 악화로 입항 일정이 뒤틀리자 한국 경호업체는 A 씨 등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사상구 모텔에 가뒀다. A 씨는 과거 중국 원양어선 근무 당시 선장 폭행 피해를 겪었으나 생계유지가 급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감금당했다.

A 씨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국 어선에 탑승하는 대신 한국 취업을 시도하며 모텔 탈출을 감행했다. A 씨는 8층 높이 모텔 창문에서 탈출하던 중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뒤따라 탈출을 시도한 B 씨는 추락 충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부산항이 외국인 선원 인신매매 경유지로 이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및 인신매매 문제를 10년 전부터 제기했다. 최근 근로감독 강화 조치와 많은 노동자가 서남해 양식장으로 유입됐다. 하지만 부산항은 여전히 인신매매 경유지로 이용되며 감금 등이 이어졌다.

정지숙 ‘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는 외국인 선원을 둘러싼 국제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상임이사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부산항이 외국인 인신매매의 경유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