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 등 의료기기를 만드는 ㈜세라젬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겼다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업에서 확인된 부당 특약, 기술 유용 행위 등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 도면(구조·형식·치수 등을 표시한 설계 자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어서 현행법이 규정한 대표적인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

또 세라젬은 자사가 70% 지분을 보유한 중국법인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제공하고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들과 협의 없이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넘겼다. 이와 함께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 및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정확한 목적이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한 특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한편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제재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