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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창원지방검찰청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12일까지 전국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연다. 김용구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첫날 부산과 창원에서 설명회가 열렸는데, 많은 인원이 신청한 수사관과 달리 검사 참석은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는 검사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인사 체계 등을 이유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특히 저연차 검사는 직급이 사실상 낮아져 중수청으로 옮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5일 오전 10시 부산지검에서 부산고검과 부산지검 검사·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검사와 일반직 직원 등 직군별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렸으며, 조직 구성안과 인사 기준 등이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220명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돼 신청한 인원만 신원 확인 후 입장이 가능했다.
검찰 내부 반응은 미온적이다. 특히 검사들은 못마땅한 표정이다. 참석률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는 일반직과 달리 검사 대상 설명회는 불참 인원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부산지검 한 간부급 검사는 “아무래도 검사 설명회는 불참 인원이 많았다”며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설명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설명회가 열린 창원지검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설명회 시작 30분 전부터 수사관 등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다. 커다란 수첩이나 대봉투 등을 손에 쥔 채 공무원 신분증을 목에 건 이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각자 차량에서 내린 뒤 청사 내부로 향했다. 취재진이 이들에게 신분과 분위기를 묻자 ‘지청 직원’이라고 짧게 대답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대부분 입을 떼지 않았다. 로비 검문대를 지키는 방호 업무 담당 직원은 “지청에서만 30명 정도 온 것 같다”며 “지청 직원 규모를 정확하게 밝힐 순 없지만 그와 비교할 때 많은 숫자는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저연차 검사의 직급이 사실상 낮아지는 점 등을 놓고 차가운 반응이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중수청에 임용된다. 검사는 임용 때부터 보통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만큼 사실상 직급 하향이라는 것이다.
중수청 구성원도 검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 설명회에 가지 않았다는 한 검사는 “전날 임용령안 등 가인드라인이 발표돼 그런지 모르겠으나 설명회에 가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중수청에서 검사가 수사관으로 분류되는 사실 자체가 달갑지는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정확하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개청한다. 중수청 전국 정원은 총 278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 307명(10.7%)이다. 개청준비단은 오는 12일까지 전국 대검찰청과 전국지방검찰청 등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