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거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세상과 시대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라면서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했다면 주민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 가서 전부 다 뒤에서 회전 의자 돌리면서 감시하고, 언론사에는 부사관들 가서 (언론 보도에) 찍찍 긋고 인터넷 검열하고 했을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위 장성들은 거의 다 육사 아니냐”며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아니면 최소한 그 이전에 두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통합 사관학교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경우가 있느냐”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가는 것이다”며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전쟁 양상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 고도화하면서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은 홍소영 병무청장.[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