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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소법 개정에 수사 업무 급증 예상…하반기까지 인력 880명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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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5일 올해 하반기까지 인력 880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용을 통한 순증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다. 관련 안건은 이달 중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되고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경찰은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수사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본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년간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통합수사팀을 중심으로 1900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일부 채용이 있었으나, 대부분 내부 인력 재배치였다. 기동대·기동순찰대 등 비수사 분야 인력 일부를 수사 파트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수사 인력 1900명을 보강했고, 여기에 올해 하반기 880명을 추가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더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업무량 추이 등을 분석한 뒤 행정안전부와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분야와 규모를 협의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수사 인력과 예산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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