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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상품은 코스피의 역대급 변동성을 초래해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면서 “정부는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워 ‘롤러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처 역할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 삼전닉스 레버리지 도입 과정을 살피겠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따라서 민주당도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화답을 요청했다.
한편 뉴데일리·리서치웰 조사(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1000명,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김 실장 경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나타났다. 경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2.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