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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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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1일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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