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거점항 육성에 맞춰 개별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지역의 항만 운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만공사의 수익 배분과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법 개정과 지역의 경영 참여 확대 등 부산항 운영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단체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해운 항만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봤다. 항만공사를 통합해 의사결정권을 중앙에 집중하면 이 같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부산항을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육성하려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투자와 경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수익과 의사결정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매출 4049억 원, 당기순이익 439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은 수익 상당 부분을 정부가 배당금 명목으로 국고에 환수한다고 밝혔다. 부대사업 출자와 해외 항만 투자에도 해수부 승인과 재정경제부 사전 협의가 필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봤다.

지역의 항만 운영 참여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항만위원 구성에서도 지역 추천 인사의 비중이 낮다. 단체는 부산항이 지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주요 투자와 사업 결정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부산항만공사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경남도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고 지역 추천 항만위원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