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조례제정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 경남농어촌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본부 제공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경남지역 농민·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조례청구에 나선다.

경남 농어촌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본부는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는 경남친환경농업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경남여성연대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경남도 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 서명 인원은 1만4000명이다.

운동본부가 마련한 조례안은 재산·소득·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경남 농어촌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의령·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신청과 별도로 경남도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경남 농어촌은 이상기후와 고령화, 인구 감소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농어촌 붕괴는 식량주권과 지역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 운동이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