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바가지요금을 일삼는 업체는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처를 한옥체험업 등에 우선 적용한 뒤 택시업 등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한해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받는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한 경우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5일) 처분를 내리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우선 내렸다.

재경부는 “한옥체험업의 경우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사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가격 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번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조처를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후속과제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