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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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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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