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이원준 기자

부산시가 민간단체에 내준 보조금 상당수가 사무국 직원 회식비와 개인 택시비, 심지어 골프장 이용료로 흘러간 사실이 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감사위원회는 26일 시 본청 28개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집행한 재정지원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 지적사항 17건(시정 12· 주의 4· 통보 1)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잘못 지출한 1억5005만 원은 회수 절차를 밟는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면 자기부담금도 보조금과 똑같은 기준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 공연예술단체는 이사회 의결로 선출된 집행위원장에게 매달 정액으로 100만 원 안팎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3년간 3400만 원을 집행하고도 실비 지출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 이 단체는 또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차입금 상환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전 사무국장 개인에게 지급했는데, 자금이 실제 사업과 관련 있는지 확인할 이사회 회의록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다른 문화예술단체는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가 없는 전담 인력에게 인건비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 결과 해당 인력은 전 사무국장 가족으로 확인됐다. 소속이나 담당 업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사무국 상근 직원 인건비 1919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업비를 사무실 이전 비용과 컴퓨터 임차료로 돌려쓰기도 했다.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 인건비 같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축제나 대회를 개최한 단체에서도 부정 집행이 잇따랐다. 한 문화예술 행사 단체는 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일괄 정산했다. 3년간 115건, 총 6185만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집행했다. 결제 항목에는 회식비와 택시비, 골프장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이 중 65건, 1459만 원은 주말 회식이나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써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어린이 체육대회를 주최한 단체 역시 주말 골프장 이용, 주류 포함 식대, 교부 결정 전 집행 등으로 업무추진비 702만 원을 부실하게 지출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집행금액 재정산과 반환 명령을 소관 부서에 요구했다. 보조금 관리 부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