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4회 연속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그보다 한 단 계 높은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 명단에 오르지 않아 미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또 피하게 됐다.

24일 재정경제부(재경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자국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특정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미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가를 말한다.

현재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 가운데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2024년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후 2025년 6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에도 해당 지위가 유지됐다.

재경부는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돼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4회 연속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한국은 지난해 수출이 성장세 둔화를 뒷받침했고 반도체 및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 폭 확대됐다”며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10년 전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원화는 지속적으로 절하압력을 받아왔다”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또 자본·외환시장과 관련해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발견(Price discovery)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