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북항 재개발 구역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 관광·크루즈산업 도약 위해
- 앵커시설인 복합리조트 필요성
- 규제개선 등 논의 재점화 목소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조성을 공식화하면서 오픈카지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 북항재개발사업과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추진하는 부산에서도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부산형 복합리조트 모델’에 대한 정책 논의를 재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공계와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추진을 공식화했다. 앞서 박준배 새만금개발공사 사장과 지역 정치권도 이를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그동안 금기시되던 오픈카지노 논의가 지역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도지사까지 공개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폐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투쟁을 예고했다. 현재 국내 카지노 시장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강원랜드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어 국내에 오픈카지노 도입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어렵다.

10여년 전부터 북항 재개발과 함께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한 부산은 오히려 최근 관련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부산 경제계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앵커 시설인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대규모 사업비와 운영비가 필요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서는 오픈카지노 도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우려와 사행산업 관련 법 문제 등으로 관련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글로벌 자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카지노 허가를 필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현실”이라며 “북항이라는 최적의 입지를 두고도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일본 등 주변국은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며 관광 경쟁 구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오사카는 2030년 개장을 목표로 MGM 오사카 복합리조트를 착공했고,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 샌즈 확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합리조트를 국가 관광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조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카지노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졌다고 진단한다. 윤태환 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카지노가 침체된 도시를 살리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다면, 이제는 호텔·컨벤션·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고부가가치 관광 자산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지난 10년간 구체적인 투자 유치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안전망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부산형 IR 모델’을 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부산이 크루즈 모항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규제 개선은 핵심 과제다. 국제 크루즈 산업에서 카지노는 선사의 핵심 수익원이자 승객에겐 즐길거리다. 그러나 국내 카지노 규제로 국적 크루즈의 경쟁력과 수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는 부산항이 진정한 크루즈 모항으로 성장하고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크루즈 내 카지노 운영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부산 관광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동남아 주요 관광도시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부산도 관광 경쟁력 차원의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전북의 움직임을 계기로 부산형 복합리조트 모델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