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하도급 대금 결제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89조10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하도급 업체들이 30일 이내에 대금을 받았지만 10%가량은 이 기간에 수령하지 못했다. 당국의 더 철저한 관리·감독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41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원사업자)은 하도급 대금 지급 액수와 지급 수단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려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이 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계를 보면 하도급 대금 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2000억 원)였다. 삼성(8조9500억 원), HD현대(5조5800억 원), 한화(5조3700억 원), LG(4조77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은 평균 84.71%였다. 또 현금성 결제(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98.35%로 파악됐다. 한국GM, 한진, BS, 네이버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이르는 29곳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이 비율이 20~30% 머무는 기업도 다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을 보면 15일 이내가 66.82%, 30일 이내가 86.41%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이 70% 이상인 업체는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LG(80.96%), HDC(78.78%), GS(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 8개였다. 법정 지금 기간인 60일을 초과한 비율은 0.16%(1389억 원)로 파악됐다.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등에서 이 비율이 높게 나왔다.

한편 분쟁조정기구를 가동하는 원사업자는 43개 집단 내 144개로 10.2% 수준에 그쳤다. 삼성이 15개로 최다였으며 현대자동차는 12개, 아모레퍼시픽은 11개, 현대백화점은 9개, 롯데는 8개, 포스코는 8개, LG는 7개, SK는 6개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미공시한 보이스루, 스튜디오원픽(이상 카카오), 원폴(SK)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살펴 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