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부산 공영버스차고지. 국제신문 DB

‘재직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준다’는 단체협약에 근거, 버스회사가 상여금 산정 기간 중 퇴사한 기사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된다고 보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6-2부(정동진 재판장)는 퇴직 버스기사 65명이 부산지역 시내버스 회사 17곳을 상대로 낸 상여금 등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사들의 상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에는 해당 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약 10억7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9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송 쟁점은 버스노사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직자’ 조건 효력이었다. 부산지역 버스회사들은 2개월마다 기본급의 최대 100%를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면서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기사를 지급 대상으로 삼았다. 기사들은 상여금 산정기간에 근무 중이었다면 지급일 전에 일을 그만뒀더라도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여금을 반영해 통상임금을 새로 계산한 뒤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년 1심은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이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 조건은 무효라고 본 것이다.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인 만큼, 해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고 봤다. 노사가 임금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만큼 ‘재직자’ 조건도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조건이 1991년께 도입된 뒤 상여금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까지 유지됐고, 오랜 기간 지급기준으로 쓰인 점도 고려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된다고 봤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새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한 결과다. 지급일 재직 여부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버스회사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부산지역 버스회사 33곳이 약 1308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들의 매출과 재무상태, 부산시 준공영제 지원 등을 종합하면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