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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유세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올리면 올해 전국의 주택분 보유세가 총 10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산도 38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9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인상은 임대인의 세 부담으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기준 전국의 주택분 보유세는 총 8조699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산출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낮아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유세 강화를 추진 중인 현 정부는 이 비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 원으로 60%일 때(8조6995억 원)보다 15.7%(1조366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95%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조7726억 원으로 현행보다 23.8%(2조731억 원)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4조5191억 원(60% 기준)에서 5조4721억 원(80% 기준)으로 21.1% 증가한다. 95%를 적용하면 5조9595억 원으로 31.9% 급증한다.

경기는 2조377억 원에서 80% 적용 시 2조2580억 원, 95% 적용 시 2조3707억 원으로 각각 10.8%와 16.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3802억 원인 부산은 80%일 경우 4200억 원, 90% 적용 시 4413억 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비수도권 시도 중에서는 최대치다.

납세자 1인당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 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 원으로 1.9배, 95% 적용 시 780만 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산은 현재 304만 원에서 80% 적용 시 522만 원, 95% 적용 시 638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리면 국민의 세 부담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임대인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에게까지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발상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안정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