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으나 기금 고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대안으로 부상했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윤병욱·김형수·오유진 연구팀은 ‘사회후생을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재정 안정을 목표로 지난해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제3차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이 조치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10년가량 늦춰졌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로 경제 전체 효율성 측면에서는 16% 손실이 발생했다. 연구진은 연금 수명을 늘릴 방안을 검토한 결과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5%로 2%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도출됐다. 이 방안은 기금 소진을 5년 정도 더 늦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