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3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자사가 세운 대부업체에 정상보다 상당히 낮은 연 4.6%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대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개의 대부업체를 차례대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한 곳당 100억 원 한도로 대여했다. 또 대부업체는 이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빌려줬다.

조사 결과, 명륜당의 지원이 이뤄질 때 14개 대부업체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명륜당의 도움 덕분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217억 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제시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을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는 관련 법규 개정 전 과징금 고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120~160%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 최대 과징금은 347억 원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