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무인사진관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의 한 무인사진관에서 사진기 내부의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철문을 잡아당겨 강제로 개방했지만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사진기 철문 아랫부분이 뒤틀려 약 25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 기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실제 절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의 반복된 절도 전력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0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절도 관련 범죄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2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