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미세조정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세간의 말에 대해서는 “단순히 진보, 보수 정권으로 바라보는 것은 간편한 관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또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할지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AI 시대에 걸맞는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성과급 협상을 벌인 것과 관련해선 “노조가 영업 이익을 놓고 노사 협상을 한 것은 세계 최초”라며 “얼마나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가. 이제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하고, (영업이익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그것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 “원래 노사 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봤다.

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에 정부의 노동·세제·주택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 기조 등이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크게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