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을 평생 1회에서 출산마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 추진한다.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양산시는 현재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생아 1인당 양산사랑카드 50만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첫째를 낳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면 둘째, 셋째를 낳아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되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달 중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 협의와 승인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실제 시행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적인 현금성 지원은 억제하고, 용처가 정해진 바우처 방식 등을 우선 검토하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양산시가 이번에 산후조리비 지원 개편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는 경남에서도 출생아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최근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세를 보이며 현재 약 1900명 수준이다. 올해 발표된 합계출산율도 0.93명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 0.80명과 경남 평균 0.88명을 웃돌고 있다.

이 중 둘째 이상의 다태아는 50명 정도로 파악된다. 시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으로 8억7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출생아 당 지원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전체 예산은 약 9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지만, 다자녀 가정의 체감 혜택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