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14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난 3월 13일 도입 이후 3개월 넘게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산업부는 출구 전략과 관련해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제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사실상 전쟁 종료 합의 속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가파르게 하락한 만큼 정부의 방침대로면 최고가격제는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많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기욱 실장은 “오는 19일 종전 서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최고가격제를 종료했을 때 국내 석유가격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종전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를 당장 종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억눌러왔던 누적 인상 억제분이 일시에 반영되면 국내 유가가 폭등하며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휘발유의 경우 200원대 중후반의 인상 요인을 안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유와 등유 역시 각각 300원대 중반, 400원대 중반의 누적된 인상 억제분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유종별 인상 억제분은 그때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발표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된 뒤 점진적으로 제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 물가 안정화 징후가 나타난 이후에 제도 종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예비비 4조2000억 원가량을 편성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