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을 운항하다 어선을 들이받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나 3명을 숨지게 한 항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4년 9월 16일 오전 전북 군산 해상에서 1618T급 유조선을 운항하던 중 35T급 어선을 충돌해 전복시키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과 기관장, 외국인 선원 등 3명이 숨지고 선원 1명이 다쳤다.

유조선의 2등 항해사였던 A 씨는 홀로 항해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자동조타 상태로 둔 채 일지를 작성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A 씨가 사고 이후 즉시 구조 작업을 했으면 피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방법,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죄책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