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아파트단지.

정부가 책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60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2451건보다 2.5배가량 늘었다. 또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였던 2021년(1만4200건) 이후 가장 많다.

이의신청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 요구가 전년(561건)에 비해 7.8배 급증한 4379건에 이르렀다. 하향 요구는 1687건이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열람 기간을 운영했을 때도 1만4561건(상향 2955건·하향 1만160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해(4132건)보다 3.5배 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또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이런 까닭에 공동주액 공시가격 상승은 고가의 아파트 보유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상승률(18.60%)이 가장 높았던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등에서 주택을 가진 이들이 이의제기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이달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며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9.13%였다. 3월에 내놓은 공시가격(안)의 9.16%보다 0.03% 하락했다. 부산은 애초 1.14%에서 1.13%로 0.01%포인트 조정됐다. 부산의 수치는 2022년 18.19% 이후 2023년 -18.05%, 2024년 -2.90%, 2025년 -1.67% 등으로 계속 부진했으나 올해는 4년 만에 올랐다.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수는 1억 원 이하 40만1666가구, 1억~3억 원 50만9817가구, 3억~6억 원 이하 19만6114가구, 6억~9억 원 이하 3만1175가구, 9억~12억 원 이하 6792가구, 12억~15억 원 이하 2708가구, 15억~30억 원 이하 3157가구, 30억 원 초과 72가구로 조사됐다. 경남과 울산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0.85%, 5.22%였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주거 안정과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