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최인호 HUG 사장,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부행장. 국토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부행장, 최인호 HUG 사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도 진행한다. 특히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개시에 필요한 집행권원(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지급명령 등) 확보 비용과 경매·공매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법률 전문가 보수 등)을 지원한다.

김 차관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려면 주거·금융지원 외에 법률, 경매·공매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두텁게 피해자를 돕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912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만1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8619명), 대전(4393명), 부산(40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과 울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각각 551명, 240명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9033호로 파악됐다. 전달(8357호)보다 676호가 늘었다. 부산의 매입 실적은 812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