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함되지 않은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배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일반 시민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것으로, 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선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역시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4일 예고했다.

투표용지가 없어서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이 국가나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관측된다.

소송의 승산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엇갈린다.

한 변호사는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투표 준비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국가가 투표용지를 주지 않아 권리가 침해당했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위법성이 인정될 소지는 있지만, 참정권 침해를 재산상 손해로 해석하긴 쉽지 않다”며 “선거 관련 소송이 법률상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