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국제신문DB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우려를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령과 의료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는데,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특히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을 우려하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때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한다. 최종 수정안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제한된다.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