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매점매석에 나서거나 당국이 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를 더 많이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 등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중동발 고유가 사태에 대응해 지난 3월 13일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다.

이에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만큼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수급에 영향을 받는 주사기·석유화학 제품 등에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 중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재경부는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금전적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20일 시전 브리핑에서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 아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 적발 물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각 특례’도 도입한다. 현재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되지 못해 시장 공급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