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놓고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데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지만, 채권자 역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해야 한다”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들은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며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주고, 제도를 정비하거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지 않나”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의 입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에 비판적인 지적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고된 파업이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 노조를 향해 그대로 파업을 실행하기보다는 다른 해법을 찾아볼 것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