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10여 년 동안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 신고로 구조됐다.

A와 B 씨는10여 년 전부터 C 씨를 병간호했지만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다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힘들어지자 C 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는데 큰 희생과 노력이 수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태는 점차 악화했고, 피고인들은 다른 가족의 경제적 지원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반면 피해자가 요양원에 가는 것은 싫다고 하자 이로 인한 좌절감이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A 씨와 B 씨는 2심에서 C 씨의 부탁이나 승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범행 당시 본인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