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를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됐다. 1심 선고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새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범죄 사실은 계엄 선포 직후의 자막 삭제 행위에만 국한되지만, 이번 영장 청구는 계엄 선포 후 10일간 이어진 보도 행위를 모두 포함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출범 3개월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부터 좌절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중기소’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