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14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8)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5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A 군의 협박으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대피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이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A 군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공권력도 낭비된 만큼,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들을 검거하고 있으나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