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적업무 선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스마트 국토 정책에 발맞춰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의 지적재조사 대상은 전체 토지의 약 17.6%인 296개 지구, 6만4000여 필지에 달한다. 시는 현재까지 33개 지구, 1만1000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정촌면 예하1지구 등 6개 지구 916필지를 신규 사업지로 지정하고, 국비 약 1억9000만 원을 확보해 측량과 경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또 사업비의 절반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2026년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현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대 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관내 고해상도 항공 정사 영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비정밀 측량 자료로 관리되던 지하 시설물 정보를 정밀 재조사·측량해 데이터 정확도를 대폭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정확한 지하 시설물 정보가 굴착 공사 과정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싱크홀 등 각종 지반 사고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관내 공인중개사 860여 명을 대상으로 카드형 신분증 겸 명찰을 제작·배부하고 현장 착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명찰을 개별 발급하고, 현장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명찰 패용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진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정밀 공간정보를 행정업무와 공사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개별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연계한 데이터 공유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