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3월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당연히 유지된다”며 “일반적인 1주택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정부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실거주에 따른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똑같이 40%씩 적용 중인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있어 지금 제도가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면서 “장특공제 자체를 어떻게 한다거나 실제 거주에 대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유예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김 실장은 제도 시행 이후 어느 정도 ‘매물 잠김’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과거 같은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세제 관련 조치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도세 중과 유예 조치 폐지와 함께 수도권 핵심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동시에 시행 중인 현재의 정책 환경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기며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2021년 상황과는 다를 것이란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 중과 조치 유예를 공언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 “매물이 증가했고, 특히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은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보면 매수자 가운데 73%는 무주택자였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안해서 패닉 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공급 스케쥴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