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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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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6·3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판세를 뒤집을 기회라고 보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에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를 당부하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고위원 전원이 “김정은에 이은 최고존엄 넘버2”,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패키지 위헌” 등 표현 수위를 한층 높이며 일제히 여권의 특검 추진을 맹폭하고 나섰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안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권 견제론’에 불을 붙여 표심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파상공세에 나선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5일 울산시청에서 회동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특검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영남권 후보들도 특검법 저지를 위한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선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SNS에 “특검에게 대통령 공소취소권을 주는 것은 이전의 방탄 입법과 차원이 다르다. 아예 현행 사법제도 밖으로 나가 방탄하려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헌법 위에 설 것인지, 헌법 아래에 설 것인지, 대한민국의 초국민이 될 것인지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요청이 전해진 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셀프면죄 특검을 추진하는 법안을 철회하도록 민주당에 촉구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이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기 조절’이 아니라 아예 특검법 철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특검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치면서도 지방선거 표심에 악재가 될까 처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날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속도조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시점을 미뤄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가 보수 결집의 빌미를 제공하고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호남의 한 의원은 “부·울·경과 대구에서 기회가 왔으니 보수결집을 막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면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 어긋난다”며 공소 취소 권한 부여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다만 조승래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며 고민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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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정무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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