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으로 보고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군형법은 병기를 휴대한 상태로 집단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란 수괴는 사형, 주요 임무 종사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날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특검이 적용한 반란 혐의는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별도 수사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다른 사건 수사도 병행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북경찰청 수사 과정에서의 ‘봐주기 수사’ 및 대통령실 정보 유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통해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