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 측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합 주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은 향후 3년간 ▷함정 탑재 부품·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한화오션의 경쟁 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에 함정 탑재 부품·장비의 기술 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 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계속 금지된다.

특히 공정위는 3년 뒤 시장의 경쟁 환경이나 법 제도 변화 등을 검토해 필요 시 최장 2년까지 시정조치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2031년 5월 2일까지 길어질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3사가 앞으로 3년간 지켜야 할 시정조치와 동일하다.

당시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상황의 변동 등을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공정위는 “함정 및 그 부품과 관련한 시장의 최근 3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 가격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3년 전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시장에서 동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라고 의결했는데, 이번에는 3년 연장을 결정하되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으로 이행 영역을 좁혔다.

공정위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서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2개 부품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한 회사의 영업조건, 영업방식, 영업 범위, 내부 경영활동 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