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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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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육군 부사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5천469만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인 이들은 복무 중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2023∼2024년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90회에 걸쳐 총 5천469만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전달해 마약류 매매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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