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통상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설치 부지를 선정하는 정부 주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말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처분시설 적합 지역이 사실상 연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을 각각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방향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취소 및 건설·운영 등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이날 3차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위원 전원이 처음으로 함께 한 회의다. 기후부는 “고준위위원회가 법정 의결기구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의결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는 향후 건설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영구처분)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걸친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관리시설 후보 부지를 어떻게 조사·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고준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화산·단층 지역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부적합 지역을 배제한 지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는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최장 13년간 진행한다.

기본조사 대상지 공모는 내년 상반기 실시돼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기후부는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늘리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기본·심층조사 대상지와 관리시설 유치·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두 안건이 모두 의결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최대 난제인 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준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데 고준위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