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6일 기장군어업대책위원회 소속 어민이 고리스포츠문화센터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고리원전 온배수 방출에 따른 피해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를 식힌 뒤 배출되는 따뜻한 물 ‘온배수’ 탓에 어업 피해를 봤다며 지역 어민들이 제기한 소송(국제신문 2023년 8월 17일 자 8면 등 보도)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어민 측 손을 들어줬다. 인용된 청구액은 원심보다 다소 줄었다.

부산고법 민사2-2부(최희영 부장판사)는 23일 기장 어민 47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인용한 청구액 665억 원보다 낮은 507억 원만을 인용했다.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 시점도 원심(2012년)보다 뒤인 소 제기 시점(2021년)으로 잡았다.

양측은 온배수 확산 범위를 놓고 대립해왔다. 기장은 자연산 미역 산지로 이름 높았다. 미역 양식 또한 1965년 기장 학리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작됐다. 어민들은 겨울 찬 바다에서 수확되는 미역이 온배수 탓에 ‘바늘구멍병’과 같은 수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병충해에 시달려 상품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해왔다. 온배수는 해수온도보다 7~9도 높다.

이런 사정에 양측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온배수 피해 실태를 조사한 뒤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첫 조사는 2007년 부경대·한국해양대 연구였다. 연구 결과 온배수 확산범위(수온 1도 이상 상승 구역)는 5.7㎞, 어업 피해 범위는 7.8㎞로 나타났다. 기장미역 대표 산지인 학리어촌 상당 부분은 피해 범위에서 빠졌다.

피해 지역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한수원은 2009년 전남대에 보완조사를 의뢰했다. 2012년 발표된 전남대 조사 결과에서는 온배수 확산범위가 8.45㎞, 어업 피해 범위 11.5㎞로 산정됐다. 사실상 기장 전역을 피해지로 본 것이다. 그러자 한수원은 전남대 연구에 문제가 있다며 용역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전남대를 상대로 연구용역비 반환 청구 소송도 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은 한수원 패소를 확정했다.

어민들은 전남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을 산정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전남대 보고서에 근거해 피해 보상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가 주장한 해당 보고서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반박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