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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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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6%대를 기록하며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기준으로는 한국(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 간 격차는 0.3%포인트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다.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인다.
한국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8.7%포인트)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포인트) 아이슬란드(-10.6%포인트) 안도라(-3.5%포인트) 뉴질랜드(-1.9%포인트) 스웨덴(-0.1%포인트)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는 낮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다수다.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진단한 것도 그런 사유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빚 규모는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5000억 원에서 2663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846조6000억 원에서 1304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나랏빚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약 1.7배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