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차량.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운영업체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창구를 만들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하자는 취지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홈페이지에 ‘휴게소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중간 운영업체나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지 않고도 납품 대금 미지급, ‘바닥권리금’ 요구(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받는 돈으로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반환이 불가능) 등을 직접 국토부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센터는 24시간 운영한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도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15일부터 법률상담센터( 054-811-2324)를 가동하기로 했다. 유선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대면 상담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갑질 사례가 확인된 휴게소의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흥, 망향, 충주 등 3곳에서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또 최근 드러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간 주유소 수의계약(1곳)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직영 운영 체제로 바꾸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혁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 구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납품 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