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10일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시계 판매 회사 및 통일교 통재 비서실장 정원주 씨 등을 압수수색해 정 씨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으며,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함께 제공받은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턱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2018년 금품이 전달됐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인 셈이다.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수사 결과 통일교에서 2019년 10월께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통일교가 정가(2만 원)을 주고 책을 구입했으며,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이 2016~2023년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 또한 2018~2021년 통일교 및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2020년 2월 8일 경기도 가평의 천원단지를 방문하는 등 통일교 측과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 역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다만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