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위기 여파로 종량제 봉투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의 재고가 충분하다는 공식 발표에도 사재기가 반복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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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로 종량제 봉투 구매 수요가 급등한 가운데 지난 25일 부산 동래구 메가메트에 봉투 구매제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원준 기자 |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제조 공장이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재기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원료 부족 우려가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의 원료 재고가 1개월 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후부가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사재기하는 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치 이상의 종량제 봉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재생원료(PE)만으로도 종량제 봉투 18억3000만 장을 추가 생산할 수 있어, 전체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앞서 부산시도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물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 이상의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구·군과 함께 사재기 및 비정상적 판매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