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다”면서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 대응 제도 개선 ▷희생자 유족 신고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보상 신청 기간 연장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 체계적 관리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 유족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4·3 사건으로 희생당한 아버지 성함을 올해 2월에서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을 통해 등재해 유가족으로 인정받은 고계순(78)씨의 사연도 소개됐다. 고 씨는“그동안 (작은아버지 이름 밑에)살다가 국가가 아버지 이름 밑으로 호적을 다시 올려주니 너무 감사하다. 70여 년만에 한을 풀었다”고 말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 고계순 씨가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제주 4·3 희생자 유족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메시지를 통해서도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위령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6.3.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