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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해수호의 날인 27일 국립대전현충원 한주호 준위 묘역에서 유가족 김말순 여사를 위로 하고 있다. 2026.3.27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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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에게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하면서 “정부는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안보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퇴장하던 중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으로부터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사과를 하겠느냐’고 언급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유족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굴종적 안보관”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우리는 일개 민간인의 행동(무인기 침투)에도 정부가 나서서 사과하는데 북한군이 직접 도발한 사건에 김정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고 가세했다.
한편 정부는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고 북한이 대남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결의안 참여 여부가 남북관계 변화를 끌어낼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29일 “북한 눈치보기에서 정상으로 겨우 한 걸음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