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대로 오르면 현재 공공부문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일명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유가 대응’ 등 4대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동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우선 “(중동)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3단계(경계)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전면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이는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지난 5일 ’관심‘ 단계에서 18일 ’주의‘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로 다음 단계가 ‘경계’인데 이 수준으로 격상되면 민간에도 5부제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구 부총리가 언급한 것이다.

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며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한국 국채가 다음 달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DM) 지수 편입도 추진 중”이라며 “WGBI 편입을 계기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500억~600억 달러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7월쯤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관해 “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나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서 “4월 중에는 청년 뉴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청년 뉴딜 정책에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