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인하 기간도 오는 5월 말까지 연장한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은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회의 직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5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고 유류세 인하율도 해당 날짜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7%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0%로, 같은 기간 경유는 15%에서 25%로 각각 올라간다.

이 인하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줄어든다. 경유도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낮아진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율 상향 조정은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을 조정하는 (3월) 27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시행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한 지역별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요일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정부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게 된다.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속도 강화한다. 5부제를 어기고 공공시설·기관 등에 출입을 시도하는 것도 ‘위반’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