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의원 ‘2년 표류’ 단번에 해결
- 민주 몽니 책임론 비판도 받아
- 박 시장은 시민 염원 결실 자찬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을 감행하고, 유일한 부산 여당 의원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2년간 엉켜있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매듭이 풀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만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날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부산시정보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전민철 기자·연합뉴스

■2년 만에 속도전, 4월 처리 기대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는 24일 글로벌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글로벌 특별법은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특례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자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잇따라 만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날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이날 소위 토론 과정에서는 특별법을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과 특별법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지, 상충하는지 검증 안 됐기에 지선 이후에 하자는 민주당 의원 한 명의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글로벌 특별법 국회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4월에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전 의원은 SNS에 “당 대표는 ‘일이 되게끔 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고, 한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는 진행’을 말해 100% (국회) 통과를 확신한다”고 장담했다.

■시장 주자들 서로 공 다퉈

글로벌 특별법 처리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장 후보군의 효용성을 엿볼 수 있는 시험대로 활용되면서 정치적 손익도 대비된다. 민주당 전 의원은 물론 같은 당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에게도 고전하던 박 시장은 특별법 처리 국면에서 ‘배수진’을 쳐 판을 흔드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다. 박 시장은 이날 법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자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그것도 제가 어제 국회에서 삭발까지 결행하고서야 마침내 부산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해 법안 처리 물꼬를 텄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부산 법안에 정치적 계산으로 몽니를 부렸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2년간 제대로 심사하지 않던 법안을 전 의원이 설득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임위 소위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해양수도 부산 조성 성과가 묻힐 수 있는 책임론을 피한 것은 전 의원으로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주 의원은 박 시장이 강력한 현안 해결 행보를 보인 것과 대비됐다. 시장을 맡기에 정치적 중량감이 약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